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2001. 3. 22. 자 2000마6319 결정 【낙찰허가】 [공2001.5.15.(130),925] 【판시사항】 [1] 항고사건 심리에 있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

대법원 2000. 1. 31. 자 99마7663 결정 【낙찰허가】 [공2000.3.15.(102),582] 【판시사항】 [1]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2012하,1287] 【판시사항】 [1]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금이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토지및건물명도】 [공2010상,887] 【판시사항】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

대법원 2011.5.13. 자 2010마1544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유치권 소멸 후에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배당이의】 [공1999.5.1.(81),733] 【판시사항】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주택..

대법원 2008.4.10. 선고 2006다60557 판결 【배당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지료】 [공2012하,1114] 【판시사항】 [1]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

부동산서비스업 ‘불황엔 장사없다’파이낸셜뉴스|입력2012.08.06 17:23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1. 재개발·재건축 컨설팅 전문업체 Y사는 지난해 서울 용산 한강로2가 본사 사옥에 재건축, 경매, 토지 등 부동산 각 분야별 4개..

사건번호 : 2011타경19444[1]서울남부지방법원 3계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13동 7층 702호 물건기본정보물건사진부동산표시목록매각물건명세문건접수송달내역현황조사서용도아파트상태유찰매각기일2012-08-14 (화) 10시 00분매각대상토지/건물 일괄매각입찰방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