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배당이의】 [공2010하,1267]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공2010하,1354] 【판시사항】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

대법원 2010.7.26. 자 2010마900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공2010하,1727] 【판시사항】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16202,95다16219 판결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공1995.10.15.(1002),3395] 【판시사항】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판결요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

대법원 1967.11.28. 선고 66다2111 판결 【손해배상】 [집15(3)민,318] 【판시사항】 건물의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행사로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기초공사 벽체공사 옥상스라브공사만이 완공된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후 소유자와 간에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자기 자..

대법원 2006.7.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배당이의】 [집54(2)민,3;공2006.9.1.(257),1524] 【판시사항】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

대법원 1965.3.30. 선고 64다1977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 [집13(1)민,087] -------------------------------------------------------------------------------- 【판시사항】 물건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공사대금】 [집44(2)민,127;공1996.10.1.(19),2809]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사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의한 부당한 점유 침탈을 원인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

자기구속의 원칙 Ⅰ. 서설 1. 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재량행위 영역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것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 자기구속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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