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청구이의의 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자이의의 소와 경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제3자 이의의 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집 48조).

 

 

 

본래 강제집행은 채무자에 속하는 책임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집행절차에 있어 집행기관은 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 어떤가 하는 실질적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 또는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으로서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물건이라면 압류할 수가 있고(민집 189조 1항, 191조),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등기부등본의 제출, 만일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제출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고(민집 81조 1항 1호, 2호, 177조), 또한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그것이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채권자의 진술(민집 225조, 226조)만으로 압류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고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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