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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2. 3. 21:19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건하고 여러상담(내용증명, 가압류해방공탁, 나이정정, 개인파산, 임차권등기명령,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오늘은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명도소송은 부동산 즉 빌라 아파트 상가 주택 등의 소유자가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주거의 경우 2, 상가의 경우 3(코로나로 인한 경우6기까지 가능)의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 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임대인의 소유권 보전 목적으로 진행되며 이 신청이 용인된다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10년 이상 하면서 수많은 소송을 다루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핸드폰 010-5027-2030으로 전화주세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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