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결에 의한 등기, 강제집행 5건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경매취하, 고소장, 매각허가결정취소, 항소이유서, 강제집행, 경매취하)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판결에 의한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특히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등기를 잘 몰라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무에서 등기가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등기법 책도 내고 등기법 강의도 해보고 해서 등기될 것을 예상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한다고 다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판결에 의한 등기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저는 강의와 책편집을 바탕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논문과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매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주일예배와 스터디 그리고 일수임 및 자전거라이딩을 했습니다. 오늘은 소수지분권자 보존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오늘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했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상대방 법무법인은 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 해 왔는데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례로 판례가 변경되어 제가 답변서만 잘 쓰면 이기는 사건입니다. 이 판례 나올 당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학술 토론대회를 대법원에서 하고 대법관 교수 판사 법무사 등 한식집에서 뒷풀이 하면서 이 판례에 대해 토론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판례를 그때 그때 공부해서 실무에 적용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아무리 많은 양을 써 오..

오늘은 은행거래처 간단한 등기2건을 제외하고 상담을 10여건 했으나 모두 수임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상담 많이 왔지만 모두 수임과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조법 문의 손님 2분이나 되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반소#매매#소유권이전등기#재산명시#가압류이의#임차인사망변제공탁#제소전화해#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특별한정승인#합의서#자동차보증금및지원금반환소송#전자소송기록화신청#보이스피싱#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감자등기#증자등기#재정신청#소송#증여계약해제#물품대금청구의소#조정#파산이의신청#승소판결#증여등기#지점설치등기#상간녀소송#공탁#소송#탄원서#지점설치등기#정식재판청구#내용증명#답변서#경매연기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재산명시,답변서,경락대금감액신청등을 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결정문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법무사 #경매법무사 #서초법무사 다음으로 경매를 오래 하신분들도 생소한 경매대금감액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대금감액신청 #민법 #민사집행법 #고대법무대학원 #민사집행법학회정회원 일반적으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입찰기일 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사유로 인하여 경락받는 것이 경락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경락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경락허가결정 전이라면 경락불허가결정 신청을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후라면 경락허가취소결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아무런 문제없이 경매가 진행되었고, 경락인..

안녕하세요? 김철중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입니다. 소장, 답변서, 고소장 등을 성심성의껏 승소 할 수 있도록 잘 작성하여 드립니다. 수만건의 작성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 승소 하였습니다. 김철중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010-5027-203, 02-3478-1560(직통) 전화주세요 사무실은 교대역 6번..

안녕하세요? 김철중 법무사입니다. #보험소송#대기업거래처#전부승소판결#무변론#법무사#김철중법무사 대기업 손보사 등 거래처에서 소송,집행 그리고 은행권에서 등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관련해서 승소 경험이 수없이 많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김철중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청구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원칙적 무효)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의 이행기 및 지체책임 발생 시기 [3]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