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침입죄 고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작년 9.9.에 2020도12630판결로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배우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3회에 걸쳐 주거에 들어가 바람을 피운 경우 이전 1984년 아내 간통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던 것을 수십년만에 무죄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31.기자가 도청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수십년 전 초원복집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것을 판례 변경하여 무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의사침해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고소장, 채불, 채권압류, 대표이사변경등기 등을 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고소장에 대해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최근 내연녀 내연남 관련 주거침입죄 판례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변경되었지만, 기본적인 이론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 고소장 작성은 쉬운 것 같지만 기소시킬려면 꼼꼼히 챙겨야 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해오면서 형사사건도 많이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와 유트브를 참조하시고 아래에서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판례와 저의 견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접수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하루만에 완료되었고 서비스로 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을 해드리고 인감증명도 발급해 드렸으며 협박죄 고소장 한건 작성하고 여러상담(음주구제 행정심판 소멸시효연장소송 경매중지신청)을 해드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사정도 안좋고 최근에는 주식시장도 전체장이 안좋은 시기입니다. 가족을 생각하시고 힘들내세요. 이땅에 사는 기간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반백년 살면서 인생의 어려운 고비가 많았는데(태생부터 하루 한끼도 못먹을 정도로 가난한 산골에서 태어났고 죽을 고비도 여러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려운 분들 사정을 잘 압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음주구제#행..

#채권회수#재산명시#채권집행#채불신청#등기법무사#소유권이전등기#주식회사등기#소장#준비서면#답변서#고소장#사기죄#명예훼손죄#협박죄#네이버블로그bullmkt7#다음카페auction77777#다음블로그kcj0720#경매권리분석#경매신청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손님들과 상담하면서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고소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약속대로 손님(직업이 교수님)이 오셔서 특별한정승인 상담을 받으셨고 곧 수임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고소장 소장 답변서 개인회생 준비서면 등 여러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무슨무슨일을 했어라고 적기 보다는 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손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고소장#특수..

오늘은 화창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바쁜 손님을 위해 오늘 토요일로 미팅시간을 잡아 답변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으네요 상대방 소송 제기한 원고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변호사 5명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법무법인이나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