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항고, 음주운전 법원 재판받기전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등기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재정신청, 소송, 행정심판, 경매신청, 경매취하,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검찰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자신의 상황에서 피의자가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였는데, 검찰에서 유죄는 유죄이지만 사안이 크지 않고 피의자의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굳이 공소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법적 제재도 피의자에게 내려지지 않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정신청과 채권압류를 의뢰받고 처리해 드리고 여러 상담(고소장,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손해배상소송, 검찰항고, 경찰불송치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재정신청이란 고소권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항소이유서,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엄벌탄원서, 행정소송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형사상고이유서, 명예훼손죄 고소장, 고소당하신 분 방어, 진술서, 의견서, 유체집행, 주식리딩사기,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준비서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항소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항소심은 사실관계, 양형부당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항소이유서 작성에 모든 노력을 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다투고자 하는 바를 가능한 모두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사 피고인 의견서, 탄원서, 반성문과 관련된 내용을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버(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 올렸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기소되어 공판절차에 앞서 소환장과 공소장부본이 오면서 피고인 의견서를 7일 이내에 내라고 합니다. 피고인 방어권과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미리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 검찰에서 부인했더라도 공판에서는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작성하고 탄원서와 반성문을 내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주 중한사건이 아닌 경우 작성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가르쳐 봤고 형사사건도 10년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기죄로 억울하게 기소된 분인데 도와 드렸습..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어음금소송,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경매, 채권압류 등을 하고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수사 후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을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부터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 검찰항고, 항소이유서, 구상금 소장을 작성하고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하였을 때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주면 안되고 반드시 변제공탁을 해서 상속인 파악하는 보정서를 받아서 상속긴별로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검찰항고하러 오신 페친님은 상해를 당하셨는데 경찰에서 억울하게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어 오셔서 검찰항고장을 잘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트윗 페이지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네이버, 다음), 다음카페 등 여러 가지 sns를 하는데 제 글 보시고 연락도 가끔 하시곤 하십니다. 구상금 소장과 항소이유서도 작성해 드렸습니다. 항소이유서 손님은 세무사님으로 단골손님이 되셨습니다. 본이이 1심..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찰항고를 한 건 해드리고 여러상담(재정신청 고소장 내용증명 제소전화해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기각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때 검사장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등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을 내세요 이또한 지나갑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 #경찰불송치결정이의신청 #..

오늘은 승소판결 2건과 채권압류 2건 인용결정을 받고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승소판결 2건은 모두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고소장 재정신청 검찰항고 채권추심 소장)을 해드렸습니다. 내일은 교회에서 주차 충성이 있습니다. 교회에 단체로 헌혈을 하는데 헌혈차량만 20대 오고 교인들이 차타고 오는 것 주차 단속 봉사를 합니다. 요즘 피가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저희 교회는 자주 헌혈을 합니다. 교인이 많기도 하지만 헌혈을 많이 해서 헌혈차량만 20대가 옵니다.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3일 연휴 잘 보내세요 #승소판결#돈받아드립니다#고소장#검찰항고#재정신청#근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법인설립등기#고..

안녕하세요? 10월도 거의 다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행정소송 행정심판 재산명시 재정신청을 하고 돈받아드리고 여러상담(개인회생추완항고 고소장 소장 개명 생년월일정정 등등)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서민과 함께한 서민 법무사 김철중 열심히 살았습니다. #행정소송#채권가압류#음주구제#재정신청#채권추심#임차인사망으로변제공탁#재판동행#돈받아드렸습니다#변제계획수정안#연판장#등기#변제공탁#경매입찰대리#소송사기#비면책채권#파산면책이의신청#내용증명#채권가압류#변제공탁#집행공탁#고대법무대학원#유체동산강제집행#개인회생인가후폐지추완항고#재판동행#변제공탁#채권가압류#준비서면#재정신청#파산#상간녀소송#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특별한정승인#내용증명#배우자우선매수신청#배우자지급요구신청#유체동산강제집행이의신청#고소장#경위서#개인회생#실직으..

오늘은 고소장 소장 채권가압류 재산명시 등을 해드리고 여러상담(개인회생파산 추완항고 음주구제 채권추심)을 해드렸는데 특히 고소장 상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접수했던 상업등기가 보정없이 하루만에 인용되어 왔습니다. 힘든시기에 가족들 생각하면서 힘내세요 #채권가압류#음주구제#재정신청#채권추심#임차인사망으로변제공탁#재판동행#돈받아드렸습니다#변제계획수정안#연판장#등기#변제공탁#경매입찰대리#소송사기#비면책채권#파산면책이의신청#내용증명#채권가압류#변제공탁#집행공탁#고대법무대학원#유체동산강제집행#개인회생인가후폐지추완항고#재판동행#변제공탁#채권가압류#준비서면#재정신청#파산#상간녀소송#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특별한정승인#내용증명#배우자우선매수신청#배우자지급요구신청#유체동산강제집행이의신청#고소장#경위서#개인회생#실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