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도 2분의 손님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공인중개사 업무정지되신분을 위해서 집행정지신청한 것이 받아 들여 졌습니다. 다른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가 안된다는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집행정지신청은 저같은 법무사와 행정사 자격이 둘 다 있는 사람이 오랜 경험이 있어야 잘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결정까지 기다릴 경우 당사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나이정정, 이중호적정리, 계약금배액상환관련 소송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업정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피고를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인 행정청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단순하지만은 않은 소송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할 점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처 영업정지 당하신 것 의견서 및 행정심판 수임하고 여러 상담(고소장, 음주구제, 소유권이전등기, 경매)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업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영업정지로 잘 구제되는 것은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법 위반 경우에 비해 높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법 위반 전력이 영향을 끼치며 영업정지 및 취소 처분이 생계 등의 이유보다 큰 처분이라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대행해 주는 곳이 아니라 자기일처럼 신경쓰는 행정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은 정성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업법위반으로 영업정지 4개월 받으신 거래처 공인중개사 대표님의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을 수임하고 작성 해 드리고 여러 상담(음주구제, 상고이유서, 고발장, 답변서, 행정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이 분 사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들 사정으로 소송이 붙어서 의도치 않게 민원이 생겨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실수이고 부동산의 잘못이 없는 일이었는데 가혹했습니다. 이분 사건은 진행되는 것이라 언급을 그만하고 행정심판결과가 감경으로 잘 된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거부..

오늘은 음주구제,정식재판청구,행정심판에 대해 2건의 집중 상담이 있었고 부동산가압류와 지급명령1건씩을 접수하고, 명도소송 당하신분 답변서를 의뢰받아 준비중이고, 주식회사 목적변경과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를 작성해서 낼 아침일찍 인천가서 접수예정이고 참 지인의 고소장도 ..

오늘은 매일 하는 강제집행(명시,채불,채권집행)미리 신청한 것 신속히 인용되고 오늘도 몇건 신청하고 무엇보다 얼마전 신청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이 1주일도 안되어서 인용되었습니다. 또 억울하게 영업정지되신 분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의뢰받았습니다. 오늘은 영업정지구제 위주로..

행정심판의 대상적격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행정심판 대상적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 서 설 1. 개 념 대상적격이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현행법의 태도 현행 행정심판법은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