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고소장과 양육비소송의 준비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소장, 주식리딩사기고소장, 검찰항고에대한의견서,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행사할 목적으로 우조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등이며, 이러한 ..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기죄 고소장(모두 같은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상담(묻지마폭행고소장, 법인설립, 낙찰이전등기, 내용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재난지원금깡을 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인 카드깡 위반죄 위의 법조문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