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과 대표자변경, 소장, 고소장, 재산명시, 채권압류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주식리딩사기, 고소장, 강제집행, 근저당권부채권압류, 경매 즉시항고)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완도에서 전화가 오셨는데 오래전에 10억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기꾼이 해외로 도피해서 갔다가 최근 다시 나타나서 해외에 금괴100억이 있는데 가지고 올려면 수수료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몇천만원 빌려주면 그때 안준 10억하고 같이 준다고 해서 건넸는데 역시 사기 였습니다. 즉시 형사사기 고소장과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과 대표자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비영리법인 ..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로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아침일찍부터 리트 시험을 보면서 스터디를 하고 저녁에는 교회 집사님들과 더메드부페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한강에 자전거 라이딩도 다녀왔고 행정사님으로부터 난민소송을 소개 받아 처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난민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법무부의 난민신청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난민신청 기각(반려)결정에 불복을 하여야 하는데, 불복의 방법으로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행정법원에 '난민불허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두가지 방법은 혼용(이의신청 기각결정까지 받은 후 행정소송)을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선거날로 선거후 선배법무사 만나서 삼겹살과 냉면 먹고 한강 자전거라이딩 갔다와서 친권자변경 등을 의뢰받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이혼, 호적정정,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친권자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친권자변경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우선 친권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청구취지와 이유, 근거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권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함께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싫어서, 혹은 아이가 너무 좋아서 주변 상황..

안녕하세요? 오늘은국적회복과 이중국적취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국적회복이란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한국국적 이탈, 혹은 외국국적포기 또는 국적선택 미이행 등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했었다가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한국국적이었거나 본인이 한국국적이었다가 해외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한국에 장기 체류할 계획이라면 F4비자(거소증)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즉 거소증을 발급받게 되면 부동산거래나 의료보험과 취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 중에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시려는 분들이 F4비자를 가장 많이 취득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설립 의사록 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사단법인은 설립 후에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증용 위임장(위임인 인적사항,인감날인) 1부 2.인감증명서 1부 3.창립총회의사록(인감날인) 1부 4.정관(인감날인) 1부 제가 공증 진행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중 가장 주의할 것은 공증위임장을 작성 할 때 도장의 날인이나 위임인 인적사항란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상 날인이 살짝 빗나가 어긋나거나 희미한 경우에는 공증 담단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 문서의 공증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날일할 때에는 주의하여 선명하게 날인하여하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2분의 손님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공인중개사 업무정지되신분을 위해서 집행정지신청한 것이 받아 들여 졌습니다. 다른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가 안된다는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집행정지신청은 저같은 법무사와 행정사 자격이 둘 다 있는 사람이 오랜 경험이 있어야 잘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결정까지 기다릴 경우 당사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집행정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하신분 경찰경위서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해 드리고 그 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준비서면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압류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상담도 많이 해 드렸습니다.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일 맡기시면 나중 상담비 만큼 빼드립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경찰경위서와 반성문 탄원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음주운전에 걸리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조사받기 전에 경찰 경위서를 저같은 법무사와 행정사 자격증이 둘 있고 일을 많이 해 본 사람에게 의뢰해서 경찰 경위서와 반성문 탄원서를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무턱 대고 조사받으러 가면 굉장히 위축되고 횡..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로서 일도 수임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박사 민법 판례 세미나에서 논문가지고 열띤 토론도 하고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했습니다. 혼자라서 많이 외롭지만, 그래도 일과 공부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모두하고 있고 3가지 업무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법무사 #서초동행정사 #서초동공인중개사 #법학박사 #자전거라이딩 #소유권이전등기 #아동학대고소장 #토지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입찰대리 #대리입찰 #권리분석 #카드깡 #현물깡 #지원금깡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내용증명 #내용증명의답변서 #주식리딩사기 #고소장 #강제추행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정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나이정정, 이중호적정리, 계약금배액상환관련 소송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업정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피고를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인 행정청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단순하지만은 않은 소송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할 점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처 영업정지 당하신 것 의견서 및 행정심판 수임하고 여러 상담(고소장, 음주구제, 소유권이전등기, 경매)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업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영업정지로 잘 구제되는 것은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법 위반 경우에 비해 높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법 위반 전력이 영향을 끼치며 영업정지 및 취소 처분이 생계 등의 이유보다 큰 처분이라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대행해 주는 곳이 아니라 자기일처럼 신경쓰는 행정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은 정성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