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 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답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서, 임대차계약갱신청구 부당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주식리딩사기, 이중호적, 나이정정, 고소장, 소장, 강제집행, 가수금출자전환)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과 부당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최근 집주인 실거주 규정을 악용하여 임대차계약갱신권을 부당거절하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다보니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집주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집 매매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 빌딩중개, 답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이중호적정리, 나이정정, 신탁, 고소장, 소장, 항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상담 중 2분은 내일 방문하여 수임예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부동산신탁 납세자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나 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전에는 각종 보유세를 납세할 의무가 신탁사에게 지워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위탁자로 변경되는 겁니다. 결국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이 모두 개정되었음을 의미합..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로서 일도 수임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박사 민법 판례 세미나에서 논문가지고 열띤 토론도 하고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했습니다. 혼자라서 많이 외롭지만, 그래도 일과 공부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모두하고 있고 3가지 업무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법무사 #서초동행정사 #서초동공인중개사 #법학박사 #자전거라이딩 #소유권이전등기 #아동학대고소장 #토지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입찰대리 #대리입찰 #권리분석 #카드깡 #현물깡 #지원금깡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내용증명 #내용증명의답변서 #주식리딩사기 #고소장 #강제추행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매매등기를 해 드리고 여러 상담(연령정정, 이중호적정정, 사단법인등기, 채권추심,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사찰 매매시 주의사항과 이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사찰 매매는 특수한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공사비, 건축원가 방식이 일반 부동산거래와 다르고, 시장이 폐쇄적이기에 여유자금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매력이 크게 없습니다. 코로나로 예배금지가 길어지면서 경매시장에서 교회 매물이 이전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입지가 주거지 인근에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에 종교시설 재테크 중에는 그래도 안전한 편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업법위반으로 영업정지 4개월 받으신 거래처 공인중개사 대표님의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을 수임하고 작성 해 드리고 여러 상담(음주구제, 상고이유서, 고발장, 답변서, 행정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이 분 사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들 사정으로 소송이 붙어서 의도치 않게 민원이 생겨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실수이고 부동산의 잘못이 없는 일이었는데 가혹했습니다. 이분 사건은 진행되는 것이라 언급을 그만하고 행정심판결과가 감경으로 잘 된 사건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거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추운 토요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딸둥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유병태법무사 형님을 찾아가서 차돌박이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돈은 벌지 못했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가족 #딸둥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유류분 #변제공탁 #형사공탁 #임차인사망변제공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고소장 #개인파산 #개인회생 #청구이의소 #경매취소 #손해배상소장 #소장법무사 #대여금소장 #약정금소장 #전세권설정등기 #파산면책이의신청 #개인회생이의신청 #대여금 #약정금 #고소장 #명도소송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주식회사설립 #가압류해방공탁 #이중호적정리 #가압류 #내용증명 #사단법인설립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예배를 일찍 드리고 한강으로 자전거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반포동에서 출발해서 반포대료 성산대교를 거처 안양천 목감천을 거쳐 광명과 부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라이딩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스트레스도 날리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승소판결 받은 것으로 재산명시와 채권압류를 전자로 접수했습니다. 전자신청은 휴일에도 되고 비용 얼마인지도 전자로 계산도 되나 일요일에는 은행에 납입이 전라라고 안됩니다. 내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주일 기도를 하고 공부좀 해야 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돈받아드립니다#재산명시#채권압류#명도소송#준비서면#자전거라이딩#청구이의소#채권추심#돈받아드립니다#가압류#가처분#승소판결#돈받아드립니다#고소장#검찰항고#재정신청#근저당권설정등기#소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로서 좋은 사람들 만나러 다녔습니다. 점심식사에서는 돈가스등을 먹고 저녁식사는 차돌박이 등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과 채권압류 신청을 한건씩 전자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유병태법무사님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작성한 민사법완전정복이라는 책을 증정받았는데 민사집행법 신탁 부동산등기법까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언젠가는 아름답게 세월이 다가옵니다. 이또한 지나갑니다. 남은 휴일도 잘 보내세요 #재산명시#채권압류및추심명령#돈받아드립니다#채권추심#이중호적정리#등록부정정#돈받아드립니다#고소장#부당이득소장#사해행위취소소송#사기죄#고소장#사기꾼잡는법무사#채권추심#개인파산#추석#한가위#자전거라이딩#한강#음주구제#과징금취소행정심판#개인회생특별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재산명시를 취하해 드렸습니다. 채무자에게 감치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비서면 한건과 소장한건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소장은 구상금소장이고 준비서면은 1심에서 다른 법조인 통해 소송해서 패소한 사건을 제가 항소심에서 맡은 사건입니다. 승소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승소판결 받아드린 손님이 지방에서 오셔서 궁중삼계탕을 사주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손님이 금품을 주시면 절대로 받지 않고 밥을 사줘도 안먹는데 오늘은 지방에서 오신분이고 계산을 제가 할 생각으로 따라 나선 것 뿐인데 한사코 손님이 계산을 하셨습니다. 벌써 일주일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인생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땅에서 아웅다웅 살지 말고 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원공무원이 부지런히 일하시어 승소판결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전자로 받았습니다. 10월 8일 선고기일날 승소한 것인데, 오늘 17일 발급되어 전자로 송달되었습니다(판결문 정본에 10월 17일로 나옵니다). 전자로 하면 먼저 문자로도 법원에서 알려주고 전자소송 싸이트 들어가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기준 64년만에 한파였는데 자전거라이딩을 반포에서 출발해서 반포대교를 거쳐 성산대교를 거쳐 안양천과 목감천을 거쳐 광명, 부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유트브로 드렸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가서 예배드리길 기도합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내시고 기도해 보세요 이또한 지나가고 해결됩니다. 저도 수없이 어려운 일들 법적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