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손해배상소장 2건과 형사횡령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사해행위취소소송,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 채권추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횡령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입니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한편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입니다.(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 고소장을 한 건 작성해 드리고 소송중인 손님 조정기일에 오늘 손님이 참여해서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되었다고 알려와서 기뻣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전세금반환소송,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 모욕죄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성인 10명 중 6명은 사기꾼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주위에는 심지어 지인사이에서도 사기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사기 한번쯤 겪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검사나 판사도 사기 당하는 세상입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덤비는 사기를 안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고소장 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신림동 사시는 여자 헬스트레이너분, 며칠전부터 오신다 오신다 하시다가 결국 오셔서 작성, 관악경찰서 본인 접수), 사기죄 고소장(지인에게 큰 금액 사기 당하신 분, 원주경찰서 본인접수) 그리고 내용증명(여기 페친분이 아는 동생분 소개해 주셔서 작성, 명도소송해 달라는 것 요건 살펴보니 패소가능성 있어 내용증명으로 대체)을 작성 해 드리고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시고 찐한 얘기는 상담 전화전화 주시면 글로 못다한 얘기 해드립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로서 딸둥이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고소장 상담을 한 건 해 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는 모욕죄 고소장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더욱 좋은 정보 올려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모욕죄가 넘쳐나고 있고 예전의 벌금형의 약한 형에 처해졌다면 최근에는 징역형도 많이 처해 지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성립요건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크게 성립요건으로 3가지가 있는데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으로 불특정 또는 다숭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정성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어음금소송,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경매, 채권압류 등을 하고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수사 후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을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부터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명예훼손죄 형사고소장을 한건씩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사기죄, 모욕죄, 고소장, 진술서, 주식리딩사기, 준비서면, 소장)을 해드렸습니다. 거짓을 말하든 진실을 말하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고소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욕설을 내뱉는다거나 모욕적인 언사나 표현을 할 때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 고의성과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관련하여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도 누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SNS나 블로그 카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오늘은 형사사건위주로 일을 했네요. 먼저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고소장을 제출해서 무혐의로 결정난 것에 대한 이의신청임), 명예훼손죄 고소장,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신 분 진술서 등을 하고 여러 상담(유류분반환소송, 개인회생폐지 추완항고 등)을 해드렸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잘 해결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진술서#의견서#명예훼손죄#고소장#돈받아드렸습니다#매각불허가#손해배상소송#보충서면#답변서#보이스피싱#특별조치법에의한등기이의신청#나이정정#특별면책신청#개인회생폐지취소#내용증명#승소판결#추완항고#개인회생인가페지#배당이의소송#권리금소송#추완항고#개인회생인가후폐지결정#소송#강제집행#검찰항고#회생금액정정신청#항소이유서#내용증명#구속적부심..

오늘은 안양에서 올라오신 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셔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안양지원에 보냈고, 빌라 경매를 당하신 분 오늘 제1회 매각기일이었는데 매각물건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임차인 10여명 중 1명이 권리신고를 허위로 부풀려서 한 것을 발견하고 이의신청을 해드렸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를 위 임대인(경매당하신분)이 변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체에 대해 떡하니 권리신고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분을 위해서 제2, 제3의 방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힘내세요 #답변서 #권리신고에대한이의신청 #가처분 #내용증명 #개인파산이의신청 #대여금사기기소 #매매 #증여 #낙찰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주식회사변경등기 #항소장 #항소이유서 #학교폭력 #행정심판 #고소장 #사..

오늘도 2분의 손님 돈받아 드렸습니다(언제나처럼 네이버블로그인증샷참조). 1분의 아주머니는 6년전에 법조치해놓으신 분이고 1분의 아저씨는 최근 법조치 하신 분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법조치 등을 하여 돈받아 드렸습니다. 돈받아 드려도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고 법조치비용만 받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와 단톡방에서 벌어진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장을 각 작성해 드리고 채권압류를 신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상담(개인회생파산, 채권추심, 착오송금소송, 임차권등기명령과 그 이의신청, 경매상담)을 해드렸는데 특히 빌라 전세로 신혼부부가 들어갔는데 집이 경매되어 안타까움을 자아 냈습니다. 그래도 좋은 상담을 통해 앞으로 계획을 잘 짜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응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오늘은 저 멀리 당진에 있는 아가씨가 채팅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해드리고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채무자가 회생신청하면서 채권자의 채권을 일부 부정할 때 하는 소송)을 해드렸으며 채권압류2건, 그리고 2018년부터 인연을 맺어온 고객님 드디어 오늘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이중호적정리 상담을 해드렷습니다. 오늘은 이늦은 시간까지 고소장 작성 한다고 늦어서 간단히 사진만 올리겠습니다.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나이정정#이중호적정정#재판동행#승소#경위서#의견서#법인설립등기#임차인사망으로인한변제공탁#소장#답변서#고소장#가처분#내용증명#개인파산이의신청#대여금사기기소#매매#증여#낙찰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주식회사변경등기#항소장#항소이유서#학교폭력#행정심판#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