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9

성추행고소장 집행공탁 뺑소니 형사 의견서 내용증명 채권추심 협박죄 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추행 고소장을 한 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집행공탁, 뺑소니 형사 의견서, 내용증명, 채권추심, 협박죄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얼마전에 성추행으로 거짓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블로그와 영상을 올렸는데 문의도 많이 오시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진짜 성추행을 당해서 고소하는 성추행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성추행에는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상황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과 입증의 방법 그리고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을때 무고죄로 역고소해야/ 생년월일 정정 호적정정 공익법인설립 주식리딩사기 보험민사조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셨던 분을 위해서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렸고 여러상담(생년월일정정(이건은 설지나고 거의 수임예정, 저의 노하우로만 해결 가능한 건), 공익법인설립, 리딩사기소송답변서, 보험민사조정준비서면)을 해드렸습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시고 연락주세요 요즘 꽃뱀들 참 많습니다. 돈을 노리고 남자에게 접근해서 성범죄로 허위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빼내는 꽃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바람피우다가 들킨 여자가 남편이 무서워서 상간남을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범죄 당했다고 하면 증거가 서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황한 남자가 ..

형사피해자가 합의 안해줄때 형사공탁 변제공탁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사기죄 고소장 경찰불송치이의신청 임차인사망 변제공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을 한 건하고 여러상담(사기죄 고소장, 경찰불송치이의신청, 임차인사망으로인한변제공낙)을 해 드렸습니다. 사기죄 고소장분은 비용은 내일 4시에 오셔서 작성하시기로 했습니다. 형사공탁은 변제공탁의 일종으로 피공탁자 즉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피해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형사사건번호만으로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 썸을 타던 남녀가 대수롭지 않게 술을 먹고 남자가 여자에게 신체접촉을 해서 (돈을 노린지는 알 수 없으나) ..

공탁/...공탁 2022.01.07

상해죄 폭행죄 고소장작성방법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무고죄 성범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예배를 드리고 2분의 손님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일날만 시간이 되시는 분이나 갑자기 일을 당해서 전화로 상담오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손님은 교사이신데 학생을 폭행하지 않았는데 폭행죄로 아이의 아버지가 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와서 무고죄 상담을 해 드렸고, 또 한분은 상해와 폭행을 당해서 이에 대한 고소장 작성 문의였습니다. 오늘은 상해죄와 폭행죄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버(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올렸습니다. 상해죄로 고사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소인의 상해의 동기에 따른 고의를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피해을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대하여 밝혀야 합니다. 반드..

무고죄 고소장작성방법 성추행 통신매체음란죄 사기죄 횡령죄 무고 서초동법무사김철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 첫날로 영신예배를 드리고 딸둥이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키즈카페가서 재미있게 놀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 고소장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된 분인데 무혐의로 나와서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상담해 드리고 다음주에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꽃뱀이나 바람피우다 남편에게 걸린 여자가 무고로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고죄는 크게 처벌 받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무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당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받았다면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으로 구제받으세요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찰항고를 한 건 해드리고 여러상담(재정신청 고소장 내용증명 제소전화해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기각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때 검사장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등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을 내세요 이또한 지나갑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 #경찰불송치결정이의신청 #..

고소장 사기죄 추행죄 횡령죄 돈받아드립니다 채권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추심 교대법무사김철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채권집행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하고 다른 분 고소장 한건 적고 부천지원에 업무차 다녀왔습니다. 즐거운 추석명절되세요. 저는 산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 뵐가 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는 잘 해 드리자고 다짐했건만 먹고 살기 바쁘다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나 전하게 되어 불효자는 웁니다. 내일은 한달에 한번 보는 우리 딸둥이들 보는 날입니다. 한달만에 보네요 너무 너무 보고싶었습니다. 힘들내세요. 저도 너무 힘든 가운데 하루 하루 버티지만 여러분도 어려운 일 있더라도 희망 잃지 말고 버티세요. 이또한 지나갑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됩니다. #돈받아드립니다#고소장#승소판결#사단법인설립#임차인사망으로인한변제..

성추행 통신매체음란죄 무고죄 고소장 손해배상 대여금 부당이득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 채권추심 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유권이전등기

오늘은 강제추행, 통신매체음란죄,무고죄 고소장과 손해배상 소장을 한건 작성하고 임차인사망으로 인한변제공탁,채권추심,채권압류,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성추행#통신매체음란죄#무고죄#이중호적정리#청구이의소#강제집행정지신청#협박죄#고소장#사이버명예훼손죄#임차권등기명령#합의서#지급명령이의신청#승소판결#전세보증금반환소송#강제집행#낙찰이전등기#인도명령신청#비트코인사기#매매#증여#상속#소유권이전등기#임원변경등기#목적변경등기#돈받아드립니다#고소장#사기죄#증여#매매#상속#소유권이전등기#본점이전등기#회생이의신청#고소장#강제집행해제#소장#답변서#준비서면#합의서#돈받아드렸습니다#변제공탁#집행공탁#소멸시효연장소송#산재소송#내용..

성추행 통신매체음란죄 무고죄 고소장 손해배상 대여금 부당이득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 채권추심 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소유권이전등기

오늘은 강제추행, 통신매체음란죄,무고죄 고소장과 손해배상 소장을 한건 작성하고 임차인사망으로 인한변제공탁,채권추심,채권압류,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성추행#통신매체음란죄#무고죄#이중호적정리#청구이의소#강제집행정지신청#협박죄#고소장#사이버명예훼손죄#임차권등기명령#합의서#지급명령이의신청#승소판결#전세보증금반환소송#강제집행#낙찰이전등기#인도명령신청#비트코인사기#매매#증여#상속#소유권이전등기#임원변경등기#목적변경등기#돈받아드립니다#고소장#사기죄#증여#매매#상속#소유권이전등기#본점이전등기#회생이의신청#고소장#강제집행해제#소장#답변서#준비서면#합의서#돈받아드렸습니다#변제공탁#집행공탁#소멸시효연장소송#산재소송#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