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집행관 송달 신청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소유자는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송달을 불능시키고 있으니 귀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채 권 자 (인) 연..

오늘은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마지막 시간으로 집행취소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4. 집행취소의 효과 (1) 집행행위는 취소에 의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이에 기한 효과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압류물건의 자유처분도 가능하며 제3채무자..

제 2절 집행의 취소 1. 의의 집행의 취소라 함은 집행절차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집행개시 전에는 집행의 취소가 있을 수 없고 또 집행절차종료 후에는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집행처분..

(3)직권에 의한 정지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할 사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4)집행정지시의 조치 집행의 정지는 집행기관이 사실상 집행을 정지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들면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압류나 매각절차를 사실상 행하지 아..

3.집행정지의 방법 (1)집행정지기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기관은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2)신청에 의한 정지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됩니다. 대법원 1966.8.12. 자 65마1059 결정 【집행방법에대한의의】 [집14(2)민..

오늘부터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6장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제 1절 집행정지와 제한 1.의의 집행 정지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

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공2000.12.15.(120),2373] --------------------------------------------------------------------------------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

제 3절 강제집행 개시의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하여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 또는 집행장애라 합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

6. 반대의무의 이행(또는 이행의 제공) (1) 원칙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요 집행문 부여시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의 증명이 필요 없지요, 단지 ^^ 집행 전에 집행기관에 반대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면 족하다는 것이 ..

4. 이행일시의 도래 채무의 이행이 일정한 시일의 도래에 달린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후라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법 40조 1항을 참고하시구요 채무의 이행이 일정한 시일에 걸리는 것은 법률용어로 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0.9.15.에 금 10억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