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제3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1.] [법률 제12892호, 2014.12.30.,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 회생, 파산/...회생, 파산 20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