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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상해로 기소된 분 7일내에 제출해야 하는 형사의견서를 급히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저멀리 대구에서 연락왔는데

저는 전국어디서나 전화한통화로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두분 채불신청 각 1건씩 의뢰받아 의정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자로 접수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벗고 찍어 보았습니다.

1.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1)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 )

(2)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 )

(3)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 )

(4)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5) 진술을 거부함( )

 

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1의 가. (3), (4)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경우{1의 가. (2)를 선택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가. 이 사건 이외에 현재 재판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다면,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과 그 사건명, 당사자 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이야기하고 싶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다. 이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에 있어, 법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가. 가족관계

(1) 가족사항 (사실상의 부부나 자녀도 기재하며, 중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은 비고란에 기재)

관계	성명	나이	학력	직업	동거여부	비고
본인

(2) 주거사항

자가 소유(시가: 원), 전세(보증금: 원),

월세(보증금: 원, 월세: 원), 기타( 여인숙, 노숙 등)

오늘 작성한 의견서 입니다. 작성해서 이멜로 보내드리고 본인이 대구에서 바로 접수했습니다.

전국어디서나 전화한통이면 다 작성가능합니다.

010-5027-2030

3.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가. 가족관계

(1) 가족사항 (사실상의 부부나 자녀도 기재하며, 중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은 비고란에 기재)

관계	성명	나이	학력	직업	동거여부	비고
본인

(2) 주거사항

자가 소유(시가: 원), 전세(보증금: 원),

월세(보증금: 원, 월세: 원), 기타( 여인숙, 노숙 등)

(3) 가족의 수입

손님이 의견서 법원에서 받은것 사진찍어 보내왔지만 저는 여러번 써봐서 한글파일로

양식이 있습니다. 이양식에서 전화통화하면서 잘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꼭 저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이 특수상해로 받은 공소장입니다.

오늘도 공부하면서 저렴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서민답게 6500원짜리 점심을 먹었습니다.

정아네 식당입니다.

나. 피고인의 학력ㆍ직업 및 경력

(1) 피고인의 학력

 

 

(2) 과거의 직업, 경력

 

 

(3) 현재의 직업 및 월수입, 생계유지 방법

 

 

(4) 향후 취직을 하거나 직업을 바꿀 계획 유무 및 그 내용, 자격증 등 소지 여부

 

다. 성장과정 및 생활환경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 본인의 결혼생활, 학교생활, 교우관계, 성장환경, 취미, 특기, 과거의 선행 등을 기재)

 

 

라. 피고인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성격과 장․단점

 

4. 정상에 관한 의견(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가. 범행을 한 이유

 

 

 

나. 피해자와의 관계

 

 

다. 합의 여부 (미합의인 경우 합의 전망, 합의를 위한 노력 및 진행상황)

 

 

라. 범행후 피고인의 생활

 

 

마. 현재 질병이나 신체장애 여부

 

 

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나 애로사항

 

 

사. 그 외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고대 법무대학원 보전소송법강의입니다. 부장판사출신 손흥수변호사님이 강의하셨습니다.

오늘 채불신청 2건 했는데 그 중의 한건입니다.

5.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가. 피고인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등 양형조사를 해주기 바라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기재

 

 

나. 피고인의 양형을 위하여 유리한 문서, 서류 기타 관련 증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소재지 등) 기재

 

6. 기타

[이 사건 양형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등을 자유롭게 기재]

 

 

7. 법원조사관의 면담을 원하는지 여부

법원조사관을 면담하여 양형에 관한 사실 및 의견에 관하여 도움 받고 싶은가요?

(1) 원한다( ) (2) 원하지 않는다( ) (3) 기타( )

 

 

 

또다른 채불신청 접수한것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고생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네요

오늘도 평안한 밤되세요 무슨 일이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혼자 하다가는 크게 잘못되거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중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올림

010-5027-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