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새벽예배 드리고 법률저널에서 주관하는 전국리트 모의고사를 응시했습니다. 전국에서 실제 시험처럼 자기가 본시험에서 응시할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좀 비쌉니다. 다음주에는 리트시험인데 저는 50대라서 고득점 하지 않으면 뽑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30대도 잘 안뽑는데 50대를 뽑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도전해 봅니다. 변호사되면 좀 더 어려운 손님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도중 핸드폰을 꺼놨다가 전원을 켜니 여기저기서 상담전화가 많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미필적고의와 관련한 사기죄 방조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최근 들어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은 범죄의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였는데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불법적인 일에 잘못 연루되어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처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처음 사건에 연루되면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존재하였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지라도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홍길동은 3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이나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지인 정태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약속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홍길동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를 도와주게 되면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정태는 홍길동에게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기만 하면 함께 은행에 가서 돈가방을 지켜주면서 돈을 집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당부하였는데요. 딱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홍길동은 코로나로 인하여 수입이 상당히 급감하였기 때문에 바로 정태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담한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종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홍길동은 사기 혐의를 받아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홍길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에게 의뢰해 왔는데요 이것은 형법의 중요한 쟁점인 미필적 고의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법학박사과정에서 형법도 전공하고 형사 문제도 법무사10년 이상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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