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상고이유서, 증거보전신청, 채불사유서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검찰항고, 강제집행, 소장, 체불, 스토킹범죄 고소장 등)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서 오전에 일찍 대법원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번은 2심에서 실형받아 이미 실형 살고 나왔지만 이전에 집행유예 받은 것이 있는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본사건처벌을 받아서 만약 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받은것도 실형 살기 때문에 최대한 확정을 늦추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형사상고이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상고이유서는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소자가 상소이유서를 적법한 기간 내에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44조가 준용되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상고이유서는 형사소송법의 해당 사유에 해당해야 하지만,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기 보다는 최대한 작성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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