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폐지 추완항소 개인회생신청 파산신청 일반회생신청 법인파산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사기죄고소장 경찰불송치이의신청 변제공탁 채불말소 돈받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집행5건, 사기죄고소장, 경찰불송치이의신청, 변제공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자로서 공탁하고 말소신청, 개인회생폐지추완항소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그렇지만 나중 수임하면 상담료 빼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회생폐지추완항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어떤 사유에 의해,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주민등록 초본상의 거주지와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다른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지 못하고 판결이 그대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 그제서야 본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래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는 재판부에 다시 판결을 해달라는 취지로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이 2주 이내라는 기간을 못 지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안이 없을까요?

송달받지 못한 경위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 2주가 지났더라도 "추완항소"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날 개인회생 변제 계좌인 은행으로 가서 납부를 했는데 계좌가 오류가 났거나 입금이 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나의 사건을 검색을 해보았더니 역시나 불안한 예감이 틀리지 않습니다.

어렵게 변제를 하는 와중에 있었는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가 난 상태여서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집회 이전에 3회 변제금 미납을 하게 되면 대부분 법원에서는 즉시기각을 합니다. 이렇지만 인가결정이 난 뒤라면 3개월 미납이 되어도 통상적으로 폐지는 7회정도 미납까지는 법원에서 기다려줍니다. 채권자는 변제금액을 납부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니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달라고 법원에게 요구를 하고, 재판부의 재량으로 사건이 폐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의 경우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미납이 된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를 소명한 항고이유서를 상세히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인용하여 폐지취소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의뢰주시면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하면 잘 안됩니다. 전문가가 잘 작성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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