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의신청 개인파산이의신청은 서초동법무사 김철중이 잘합니다. 법무사10년 이상 경력

안녕하세요?

 

오늘도 큰금액 승소판결 한건 받고, 개인파산이의신청서를 한 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해 드렸고 여러 상담(내용증명, 채권추심, 근저당권설정등기,임차인배당금관련문제,협동조합임원변경등기)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의견청취기일의 통보,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의견청취기일을 지정하는데, 의견청위기일 통지서를 파산자 및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전원에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마지막 절차로 면책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에 관하여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고 면책에 제외되는 즉, 비면책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세체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에 우선하지 아니하는 청구권(국유재산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등)은 일반 파산채권이므로 면책허가 결정에 의하여 면책됩니다.

 

또한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도 이에 해당됩니다. 언뜻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5년만 버티면 안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는 중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신청도 많이 하지만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이의신청도 많이 합니다.

 

창과 방패의 모든 일을 해봐서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는지 잘 압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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