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인이 보이스피싱 사기(피싱사이트를 통한 금융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장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내용과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제 손님이 의뢰한 내용입니다. 2022년 6월 5일 저녁 9시 30분경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서 킥보드 맥시 레드 새제품을 18만원에 올려놓은 날으는쓰레빠라는 판매자의 글을 보고 택배가 가능한지 채팅을 보냈습니다. 판매자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톡을 주래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했고 9시 40분경 택배비포함해서 18만원으로 안전결제를 하는게 더 안전하다며 안전결제창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했더니 네이버페이 안전결제창으로 떠서 안전하다 생각이 들어 농협은행 네이버페이로 18만원을 계좌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측에서 수수로 1천원이 결제가 안되어 있어서 다시 18만천원으로 다시 결제해 주면 처음 보냈던 18만원은 자동환불처리된다며 네이버 안전결제이기 때문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순순히 그 말을 믿은 손님은 다시 18만천원을 동일계좌에 이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판매자측에서 환불처리진행하려고 하는데 불법돈세탁돈입금하고 환불받는 방식으로 한다며 환불금액이 100만원 인상됐다며 나머지 82만원을 더 이체하라고 하였습니다. 손님은 이상히 여겨 거래 취소하겠다고 했으나 환불금액 단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361000원의 나머지 64만원의 인상금액맞추면 전액환불된다고 하여 순순히 믿고 나머지 64만원을 동일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러자 판매자측에서 물품가격 18만원 제외한 100만원으로 되어 환불이 안되기 때문에 100만원 환불단위맞춰 환불받고 거래취소하면 물품가격 18만천원도 다시 환불받는 다고 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보이스피싱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 되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모집책, 수거책, 전달책 등의 혐의를 받는 자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범죄 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따라서 처벌 내용이 세부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서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적 절차는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에는 절차나 서류 준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서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액이 적던 많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배상명령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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