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토지보상과 관련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의뢰하실 일 있으면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협의 요청에 거부를 하면 재결 절차를 밟습니다.
협의를 거부하게 되면 재결에 자동으로 돌입하게 되며, 재결은 행정적 구제 절차로 각 광역지자체에 마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정부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용재결 결과 역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이의재결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행 토지보상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지를 한 날로부터 1년 내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절차에 착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민간 업체에서 사업시행을 맡다 보니 진행 과정이 미루어지고 지연되기 십상이라 토지수용보상이 늦어지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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