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로서 협박죄 고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기만 하면 협박을 인정합니다. 기수시기는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꼈을 때 기수가 된다고 보지만 최근 판례는 경찰관협박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설을 취함으로써 협박죄를 더 이상 침해범으로 파악하지 않고, 위태범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더라고 처벌됩니다. 단순한 욕설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전화나 문자로 밤길 조심해라 라고 하면 협박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