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신매체음란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떨 때 처벌하는 범죄일가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가? 2.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였는가? 3.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인가? 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행당할 시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특히 이와 관련하여 1.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 여부, 2.성적수치심을 일으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