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소송, 손해배상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채권압류, 경찰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험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와서 보험금을 안줄려고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송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변..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손해배상소송, 재산명시신청, 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 및 답변서,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상담(나이정정, 고소장, 소장, 성본변경신청, 합의서, 경매)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청구이의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대여금 소송을 당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바로 청구이의의소 입니다. 이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소장 4건과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고 여러 상담(채무부존재확인소송,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드렸습니다. 주일예배도 드리고 한강 자전거라이딩 가고 또다른 논문도 준비하고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양육자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1. 친권자 /양육자 변경 ( "지정" 아님 주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하는 재판임. 친권자는 협의로 변경이 안되나 양육자변경은 협의로도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