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네이버블로그나 다음블로그 등 글을 똑같이 쓰면 중복에 걸려서 앞에 블로그가 노출되지 않기에 각각 다르게 글을 쓰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의의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입니다(민집 45조). 채권자의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응합니다. 2. 이의사유 본소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와 당사자에 관한 승계의 부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외의 사유로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네이버블로그나 다음블로그 등 글을 똑같이 쓰면 중복에 걸려서 앞에 블로그가 노출되지 않기에 각각 다르게 글을 쓰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1. 집행문부여의 소의 의의 (1)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에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사유에 기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