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한 사유서, 그리 채불신청2건, 내용증명, 경매배당요구신청서, 탄원서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경매, 강제집행, 누수소송,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불복방법(즉시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며,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며,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큰금액 손해배상소장, 채권압류 등을 진행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경매 25년 경력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방법이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한 사례는 수없이 많은데 오늘은 유체집행이 집행불능 난 경우에 하는 집행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생해서 승소하여 판결받아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잘못 낙찰받으신 분을 위해서 경매 매각불허가신청을 한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가압류 입금체불소송 공탁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추심 입찰대리 권리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7가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매각불허가 신청입니다. 매각의 불허라는 표현은 123조에서 나올뿐 매각불허가신청은 조문어디에도 없고 이의신청으로 나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려면 매각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므로 매각기일에서 매각결정기일로 넘어가는 좌정 중에서 매각기일 즉 낙찰로부터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7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7일 기간이 도과하면 130조의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항고보증금을 내야 하고 나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상명령판결문으로 강제경매신청, 고소장, 상속포기를 하고 여러상담(개인회생인가후폐지 즉시항고, 공탁, 한정승인, 행정소송, 재단법인설립)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 해제했습니다. 제 네이버블로그에 오시면 인증샷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블로그 포스팅은 배상명령판결문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형사공판과정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차후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지 않고 배상명령판결정본과 송달증명만 있으면 집행문이나 확정증명원 없이 경매나 채권집행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일 당해서 어려우신 분들 힘을 내세요. 법적인 것은 법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세요. 파이팅입니다. #배상명령판결문 #경매 # 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비서면,채권압류,재산명시를 해드리고 여러상담(매각불허가, 집행취소, 즉시항고, 고소장, 소장, 대여금, 채권추심)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매각불허가 관련해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권미등기에 대한 사실을 누락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준비서면은 명도소송 관련입니다. 각종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승소할 수 있도록 잘 작성해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위를 좀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이또한 지나갑니다. 조금 있다 8시에 손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블로그 빨리 작성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매각불허가#준비서면#근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소멸시효연장소송#누수소송#고소장#승..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군인 손님을 위해서 개인회생인가후 폐지 추완항고장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다른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했는데 월100만원씩 변제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연체를 오래해서 인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하니 개인회생을 새로 신청하라고 대답했다는데 이 경우 추완항고나 즉시항고를 잘 제기해서 구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번 성공해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파산, 이의신청, 공탁, 누수소송등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인가후폐지즉시항고#파산신청#음주구제#행정심판#면허취소구제#답변서 #권리신고에대한이의신청 #가처분 #내용증명 #개인파산이의신청 #대여금사기기소 #매매 #증여 #낙찰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주식회사변경등기 #항소장 #항소이유..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 해제해드렸습니다. 사기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상담과 시흥에 계신분이 제주도에 살고 싶어 제주도의 집과 땅을 경매 받았다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안되는 바람에 보증금을 다 날릴위기에서 매각불허가 즉시항고를 문의해 오셨고 명도소송, 고소장, 개인회생,파산 등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손님한분한분 얼마나 사연이 구구절절한지 모릅니다. 저도 민사형사 다 해보고 당해도 보았기에 손님들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일합니다. 법무사, 변호사가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돈을 쫒아서는 안되고 손님 일 해결해 드리는 자체로 희열을 느낄 줄 아는 법조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돈은 못벌지만 적어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얘기할 ..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 해제해드렸습니다. 사기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상담과 시흥에 계신분이 제주도에 살고 싶어 제주도의 집과 땅을 경매 받았다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안되는 바람에 보증금을 다 날릴위기에서 매각불허가 즉시항고를 문의해 오셨고 명도소송, 고소장, 개인회생,파산 등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손님한분한분 얼마나 사연이 구구절절한지 모릅니다. 저도 민사형사 다 해보고 당해도 보았기에 손님들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일합니다. 법무사, 변호사가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돈을 쫒아서는 안되고 손님 일 해결해 드리는 자체로 희열을 느낄 줄 아는 법조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돈은 못벌지만 적어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얘기할 ..

오늘은 손님 소송 중 피고가 돈을 갚아서 소송을 취하해 드리고, 새로운 소장 3건과 횡령죄 고소장, 경매매각불허가신청, 일반회생채권신고 등을 수임하고 속전속결로 오늘 당일 모두 일처리해 드렸고(저는 당일 수임 당일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매각불허가신청#회생채권목록신고#상속포기#한정승인#개인회생파산#전자소송#고소장#공갈죄#소장#준비서면#개인회생계좌신고#한정승인#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이의#신용조회#돈받아드립니다#채권추심#주식회사변경등기#항소장#항소이유서#재정신청#검찰항고#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당사자표시정정#채불이의신청에대한답변서#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대표이사변경등기#자산유동화회사설립#계약금반환소송#사단법인설립#손해배상소장#소장법무사#대여금소장#약정금소장#전세권설정등기#파산면책이의신..

대법원 2008.12.22. 자 2008마134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미간행] 【판시사항】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