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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손님 소송 중 피고가 돈을 갚아서 소송을 취하해 드리고, 새로운 소장 3건과 횡령죄 고소장, 경매매각불허가신청, 일반회생채권신고 등을 수임하고 속전속결로 오늘 당일 모두 일처리해 드렸고(저는 당일 수임 당일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매각불허가신청#회생채권목록신고#상속포기#한정승인#개인회생파산#전자소송#고소장#공갈죄#소장#준비서면#개인회생계좌신고#한정승인#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이의#신용조회#돈받아드립니다#채권추심#주식회사변경등기#항소장#항소이유서#재정신청#검찰항고#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당사자표시정정#채불이의신청에대한답변서#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대표이사변경등기#자산유동화회사설립#계약금반환소송#사단법인설립#손해배상소장#소장법무사#대여금소장#약정금소장#전세권설정등기#파산면책이의신청#개인회생이의신청#대여금#약정금#고소장#명도소송#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주식회사설립#가압류해방공탁#이중호적정리#가압류#내용증명#사단법인설립#재단법인설립#외국인투자기업설립#주식회사설립#사기죄#대여금사기#개인회생#개인파산#소장#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전자소송#가압류가처분#채권추심#채권회수#재산명시#채권집행#채불신청#등기법무사#소유권이전등기#주식회사등기#소장#준비서면#답변서#고소장#사기죄#명예훼손죄#협박죄#네이버블로그bullmkt7#다음카페auction77777#다음블로그kcj0720#경매권리분석#경매신청#교대법무사김철중#서초동법무사김철중
매각불허가 신청은 경매 낙찰받고 7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사유가 있을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집법 제12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의해 다음의 경우 매각불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③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④ 매수신청을 방해, 담합하거나 매각실시를 방해한 사람 등에 해당되는 때 ⑤ 최저매각가격, 일괄매각의 결정, 매각물건명세서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⑥ 천재지변, 현저한 훼손,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 밝혀진 때 ⑦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등이다. 법원에 승소판결 받은 것 가지고 가서 집행문등을 발급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승소하기 때문에 승소판결 받은 것으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자주 법원에 집행문 발급받으러 갑니다. 일반회생채권신고를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보냈습니다. 공탁소에 공탁업무차 들렀습니다. 대여금소송 손해배상소송 부당이득소송 각종 소장 접수해 드립니다. 항소장 항소이유서 작성해 드립니다.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해 드립니다. 아파트 상가 빌딩 매매 전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김철중 사무소 행정사 김철중 사무소 횡령죄 고소장 작성해 드렸습니다.
소장 작성해 드렸습니다. 구상금 소장 전자로 접수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장도 접수했습니다.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입니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재산명시 채권압류 채불 유체동산강제집행 등 각종 강제집행해서 돈받아드립니다.
회생채권신고 계좌신고 이의신청 해 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도 해드리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이의신청도 많이 합니다.
판례가 횡령죄를 인정한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판매에서 판매대금에 대한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물건의 보관을 의뢰한 위탁자와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특례는 횡령범인이 위탁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와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회생채권 신고해 드렸습니다. 구상금 소장 전자 접수해드렸습니다. 소송 중 돈받아 드리고 소송 취하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