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저는 대기업거래처에서 공탁업무 등을 10년 넘게 하고 있으며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법무사 등 대비 공탁법도 신림동 학원에서 강의 하였습니다. 재판상 담보에 관한 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여러 조문들이 있으며, 그 외에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실무상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이 더 많고, 그 중에서도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련된 담보공탁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지만, 담보는 성질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보증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영업보증공탁은 거래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거래가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행해지므로 영업자의 신용이 사회일반에 대하여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업이나, 기업의 규모와 내용이 주위의 토지,건물 등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불가피한 산업에 관하여, 그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의하여 손해를 입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담보공탁제도입니다. 영업보증공탁의 종류로는 신용카드업자관련, 원자력사업자관련, 중개업자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브블로그 등을 참조하세요 저는 법원사무관승진시험대비, 법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하고 여러 상담(지방땅 매매, 소장, 소멸시효연장소송, 항소장, 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공탁은 변제, 집행, 담보(보증), 몰취, 보관 공탁의 5가지가 있는데 변제공탁 중에서도 형사공탁과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 그리고 돈 갚을 것이 있을 때 변제공탁 그리고 담보공탁중에서도 재판상담보공탁, 집행공탁 중에서도 순수 집행공탁과 가압류해방공탁 등이 잘 쓰입니다. 저는 신림동 고시학원인 프라임법학원에서 법원승진시험 대비 공탁법 등을 직접 가르쳐 봤었고 대기업에서 공탁과 관련된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관련해서 서류 어려운 사건 그리고 혼합공탁 등 복잡한 사건 처리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일로 많이 기분이 우울하고 힘드네요. 그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사망으로인한변제공탁과 형사공탁, 그리고 페친분 준비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일이 있어도 직원들 월급주고 임대료 내면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네요. 언제나 마이너스 통장 신세를 면할지 모르겠습니다. 힘든일 있으신 분들 같이 힘냅시다. 저도 최근 인생에서 개인사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힘듭니다. 10여년동안 법무사 일하면서 사고한번 안났는데 가정사는 제 맘대로 안되네요 정말 힘드네요 그래도 버텨야지요 이또한 지나간다고 봅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이땅에 태어났는데요. 사람이 죽을 때 똥을 한바가지 싸고 죽는답니다. 쥐고 있던 것을 다 놓고 가기 때문이라네요 인생사 공수래공수거입니다. #임차인사망으로인한변제공탁#형사공탁#대부업법인설립#소장#내용증명#공탁#임차인사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