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ㆍ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ㆍ신청취지ㆍ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

<가처분 관련 판례 정리> 2005.1.14 선고 2003다3300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공2005.3.1.[221],274 [판시사항]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의 의미 및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가압류채권자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

* 남에게 어려운 일이란 내게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남에게 불가능한 일이란 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일 일뿐이다. 장애물을 기회로 삼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네^^*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 취소신청도 역시 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집51(2)민,315;공2004.1.15.(194),134]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04.2.1.(195),209] 【판시사항】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지료급부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이 지료급부..

인지 2000원 [전산양식 A560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 송달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5-8 광명빌딩 4층 송달영수인 : 김 연 석 (우편번호 : 137-875)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 신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