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리딩사기카드취소해서 소송당한분 답변서작성,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한 사유서, 강제집행, 소장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예전에 주식히딩사기카드취소에 대한 소송당하신 분 답변서작성해 드렸는데 상대방 주식리딩업체에서 소취하를 했습니다. 또한 고객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해 드렸는데 이 중 2사건이나 돈을 갚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오늘은 주식리딩사기카드취소 소송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주식리딩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매달 몇백만원의 요금을 내고 1년 연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용료는 이용료대로 1년에 몇천만원 들어가고 추천받은 종목..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매각불허가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지급명령이의신청, 답변서, 소장, 고소장, 공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의하여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자식에게 바로 상속하면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할 수 있기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수소장을 한 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경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소송비용액확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과 누수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조문과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을 보시면 됩니다.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장과 아동학대 고소장을 작성하고 여러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세요 부부사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만 봐도 애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래 중요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물분할소장을 한건 접수하고 여러상담(나이정정, 생년월일정정, 답변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해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는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더욱 좋은 정보 올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나대지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공유등기를 완료한 다음 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공유자 중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을 건축하고자 희망하는 공유자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유물분할 소송입니다. 아래에 참고할 만한 판례를 올리겠습니다. 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인 건물이라고 ..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비서면을 한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관리비 소송당한 사람의 답변서, 생년월일 정정, 내용증명, 코인리딩방사기 대처방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준비서면 작성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준비서면이란?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 기재사항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 견 기재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준비서면 첨부서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장과 채권압류를 한건씩 해드리고 다른 손님 강제집행해서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지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정정 개인회생 소장 채권추심등의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 올렸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소장 작성을 어떻게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장의 소명칭, 원고, 피고 특정(모르면 사실조회를 통해서 특정해야 합니다)해야 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고 증거를 내야 합니다. 방..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태어나게 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예배들 드리고 유병태법무사형님 찾아가서 피자와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그와중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에 대한 상담을 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홍길동은 아내와 자식 셋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이때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재산은 거의 없고 빚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먼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하나를 하든지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재산 외에 빚도 상속되는 과정을 ..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비서면을 한 건 작성해 드리고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는 준비서면에 관해 올렸습니다. 준비서면이란, 변론 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변론 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는 변론 시 진술할 내용을 담아야 하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현행 재판에서는 길어야 15분의 변론 시간이 주어지기에 자신의 주장을 충분하게 변론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답니다. 이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두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준비서면에 담긴 내용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

안녕하세요? 오늘도 뜻깊은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새벽일찍 일어나서 건강검진(수면내시경포함)을 받고 대청역 5번 출구에 있는 늘푸른공원에서 출발해서 구룡산 정상에 고려대학교 교수님한분과 후배 13명과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포시장으로 내려와서 고기맛집에 들려 삼겹살 항정살 목살 갈비살 고추장찌개 칡냉면 등 골고루 먹고 왔습니다. 서초동 사무실로 복귀하여 대기업 거래처에서 의뢰받은 소장들 중 한건을 정성스럽게 작성했습니다. 법무사가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면 굶어 죽진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요. 이땅에 살기에 족한 만큼만 있고 저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갑니다. 오늘도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우리는 이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지만, 슬기롭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