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비서면 한건과 경매특수물건 권리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선순위가등기와 법정지상권 그리고 가처분이 있는데 가처분이 후에 말소되었는데 모 경매 싸이트에는 가처분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잘못 권리분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가 사해행위이냐에 따라서 낙찰 받고 가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느냐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특수물건은 잘받으면 대박이지만 잘못 받으면 돈 다 날릴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고객분은 단골고객분으로 특수물건만 10년 이상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입니다. 소송과 경매 등을 계속 의뢰해 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소장 고소장 개인회생 파산 공탁)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저녁으로 동태탕을 먹고 수요예배들 드릴 예정입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과 형사공탁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법정지상권 유치권 경매 보증공탁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요즘 경매 물건 특수물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매를 한지도 20년이 넘어가네요. 오늘 1년 만에 스켈링을 했습니다. 가끔 볼 수 있는 딸둥이들을 보러 가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달에 한번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기러기 아빠들은 자식들이 보고싶어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로그를 하고 한강에 야간 자전거라이딩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저도 큰 우환이 최근 3가지나 닦쳤는데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 올것입니다. 이또한 지나갈겁니다. #가압류해방공탁#형사공탁#딸둥이#가족#추석#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근..

벌써 저녁이네요. 오늘은 의정부에 있는 농지 경매권리분석 1건과 내용증명, 검찰항고장, 채권압류및추심명령,재산명시 각1건씩 하니 하루가 너무 빨리 갑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검찰항고 #사기죄 의정부에 있는 1037평 농지가 경매로 나와 3번 유찰 된 것인데, 토지만 매각으..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04.2.1.(195),209] -------------------------------------------------------------------------------- 【판시사항】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지료급부이..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01.7.1.(133),1354] 【판시사항】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