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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법무사 2020. 3. 20. 21:12

벌써 저녁이네요.


오늘은 의정부에 있는 농지 경매권리분석 1건과 내용증명, 검찰항고장, 채권압류및추심명령,재산명시

각1건씩 하니 하루가 너무 빨리 갑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검찰항고

#사기죄


의정부에 있는 1037평 농지가 경매로 나와 3번 유찰 된 것인데, 토지만 매각으로 나온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살고 있어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고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특수물건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 땅모양이 좋지 않았고 개발제한구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이었습니다.



일반 경매컨설팅업체로부터 아는 중소기업대표님께서 여기를 소개 받았다고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경매들어가서 낙찰받으면


큰일나는 물건이었습니다.




단점을 얘기해 줘서 고맙다고 상담료를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셨네요 상담료 안받는다고 해도 굳이 보내주셨습니다.  본인도 오랫

동안 사업을 해보면 단점을 말해 주는 사람이 좋고 신뢰가 간다고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써 드렸는데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이 다른 회사 가서 그동안 공유한 그림이미지와 글 그리고 책 모두 유출할 염려가 있고 내용증명 발신인은 대표와 이사님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또 다른 회사에서 대표이사에서 강제로 해임되는 등 여러가지 소송건이 얽힐 예정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을 잘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내용증명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검찰항고장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사기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했는데 피고소인인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서 상당히

억울해 했습니다.




처음부터 실력있는 법무사를 선택해서 고소장을 잘 작성하고 증거를 잘 준비했으면 충분히 사기죄로 처벌 받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항고장을 좀 더 증거를 보강하고 탄탄히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불기소처분


그리고 재산명시신청과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유체동산강제집행



그 와중에서도 용인시 수지구 토지 25억 매매에 대해서 법인에게 매수를 하는데 주의사항을 상담해 드리고 나중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할때 의뢰받기로 했습니다.  법인으로 부터 취득하면 취등록세 시세로 세금내고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김철중

#행정사김철중

#법무사김철중





#빌딩매매전세월세

#토지매매

#아파트매매전세월세

#빌딩매매전세월세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금요찬양예배 인터넷 가정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한주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푹쉬세요


김철중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올림 010-5027-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