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로서 딸둥이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모욕죄 고소장 상담을 한 건 해 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는 모욕죄 고소장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더욱 좋은 정보 올려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모욕죄가 넘쳐나고 있고 예전의 벌금형의 약한 형에 처해졌다면 최근에는 징역형도 많이 처해 지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성립요건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크게 성립요건으로 3가지가 있는데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요구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으로 불특정 또는 다숭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정성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