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게 되어 법원에 제출하는 형사의견서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시고 의뢰 주시면 최대한 잘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법무사를 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인 형사의견서와 반성문 탄원서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쉽게 해석하면 구공판=공판을 구하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재판에는 크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