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저는 대기업거래처에서 공탁업무 등을 10년 넘게 하고 있으며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법무사 등 대비 공탁법도 신림동 학원에서 강의 하였습니다. 재판상 담보에 관한 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여러 조문들이 있으며, 그 외에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실무상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이 더 많고, 그 중에서도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련된 담보공탁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지만, 담보는 성질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납세담보공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는 납세담보공탁에 대해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세요 납세담보공탁이라 함은 국세나 지방세의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그 징수를 유예할 때에 그 납부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 그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담보공탁은 법무사들이 많이 안 하는 어려운 공탁입니다. 저는 가끔 합니다. 오늘도 급하게 문의가 와서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와 유트브 참조하세요 힘내세요 #납세담보공탁 #폭행죄 #상해죄 #고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소장 #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길동이라는 채권자가 임차인을 채무자로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한 경우 집행공탁을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집행공탁은 쉽게 말하면 민사집행절차 및 가압류, 가처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 당사자나 제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그 공탁물의 권리와 배당을 공탁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해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액 공탁과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압류경합시 추심금의 공탁을 들 수 있고 보전처분 관련해서는 가압류해방금의 공탁을 들 수 있습니다. 법원..

오늘은 유체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 등을 해드리고 여러상담(개인회생파산, 외국인공탁, 소장, 고소장)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신 일 있으신 분들 힘을 내세요, 이또한 지나갑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교회신문에 제 글이 실렸네요. 수고하세요 #개인회생파산이의신청#비면책채권#나이정정#이중호적정정#재판동행#경위서#사기죄#고소장#임차권등기명령#소멸시효연장소송#법인설립등기#횡령죄#고소장#이중호적정정#호적정리#나이정정#개명#임차권등기명령#사기죄#고소장#파산이의신청#채권목록신고#추완항소#민사조정#개인회생이의신청#계좌신고#돈받아드립니다#산재소송#매각불허가신청#비트코인사기죄#한정승인#상속포기#고소장#사기죄#소장#파산이의#회생이의#돈받아드립니..

오늘도 승소판결 받았고 변론기일 2팀 손님 가신 것 재판 잘 진행되었고 곧 승소판결 예정이고 오늘은 저 멀리 남양주에서 블로그보고 오신 손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의뢰주셨고(여러군데 법조인한테 자문을 구해도 해결이 안되어 왔다고합니다)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등 속전속결로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오늘도 여러건 상담비 받고 해드렸습니다. 상담비 받고 해드려야 나중 일 다시 맡기시더라구요(나중 일맡기실 땐 상담비 빼드립니다). #변제공탁#집행공탁#소멸시효연장소송#산재소송#내용증명#음주운전경위서#행정심판#매각대금감액신청#매각취소신청#매각불허가신청#소송#가압류해방공탁#변제공타#집행공탁#메리크리스마스#소장#돈받아드립니다#개인회생파산신청#증여등기#고대법무대학원#소송#답변서#파산이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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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로서 약정서 1건과 법무사로서 물품공탁, 유체동산강제집행 등을 하였습니다. 재도부여신청입니다. #재도부여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교회 #집사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소송법무사김철중 #소장 #답변서 ..

1.목 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