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2011.5.13. 자 2010마1544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유치권 소멸 후에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

양도세 중과 폐지 … “중소형 거래 활성화 청신호”중앙일보|박일한|입력2012.08.13 00:46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 양도세를 완화키로 했다. 양도세가 줄게 돼 인기 지역..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로 부자되기 카페지기인 김법무사입니다. 이곳 파주 연천 부동산 사랑방 회원이기도 하고요. 카페 검색에서 auction 77777을 찾아 들어 오시면 매물란이 있습니다. 많이 올려 주시면 직거래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S28BW-412072510271.tif 강서구에 사시는 박미숙님이 45,200,000원(43.05%)에 낙찰 받으셔서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처리중입니다. 내일 정도에 촉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될 것 같습니다. 경락 소유권이전등기 촉탁한지 며칠 안되었는데요.^^* 원스톱 스비스의 일환으로 등기 최대한 빨..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48524,48531 판결 【건물명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 [공2001.5.1.(129),871] 변경 : 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4101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01.7.1.(133),1354] 【판시사항】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197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2.15.(148),350] 【판시사항】 [1]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권과 분리되어 양도되었다고 하여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아..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등철거】 [집50(1)민,479;공2002.8.1.(159),1669]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가처분결정취소】 [공1999.12.1.(95),2420] 【판시사항】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렵고 힘들때 생각하십시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10대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한다 해도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가진것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