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집행5건, 사기죄고소장, 경찰불송치이의신청, 변제공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자로서 공탁하고 말소신청, 개인회생폐지추완항소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그렇지만 나중 수임하면 상담료 빼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회생폐지추완항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어떤 사유에 의해,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주민등록 초본상의 거주지와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다른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지 못하고 판결이 그대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말소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고소장 한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내용증명, 상해죄 고소장, 나이정정, 경찰불송치결정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1.신체학대 2.정서학대 3.성적학대 4.방임 ..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한 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상담(가압류해방공탁, 빌라경매받은분, 모욕죄의견서, 답변서, 경찰불송치이의신청, 임차인 사망 변제공탁)을 해 드렸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상담만 받으시고 의뢰는 안하시네요. 아무튼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올렸습니다. 일반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은 법적 구속력 및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은 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해서 공증 받는 것보다는 효력이 많이 떨어지고 나중 재판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을 한 건하고 여러상담(사기죄 고소장, 경찰불송치이의신청, 임차인사망으로인한변제공낙)을 해 드렸습니다. 사기죄 고소장분은 비용은 내일 4시에 오셔서 작성하시기로 했습니다. 형사공탁은 변제공탁의 일종으로 피공탁자 즉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피해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형사사건번호만으로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 썸을 타던 남녀가 대수롭지 않게 술을 먹고 남자가 여자에게 신체접촉을 해서 (돈을 노린지는 알 수 없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