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hw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기획과), 02-750-27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건물명도】 [공1996.2.1.(3),374] 【판시사항】 [1]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1]항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8상,150]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사고에서 일방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나 다른 일방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게 위 사업에 ..

대법원 2008.2.29. 자 2008마145 결정 【가압류이의】 [공2008상,579] 【판시사항】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제18회 법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명단.hwp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100009 문성완 100207 신혜주 100469 김윤숙 100011 정희정 100211 권양훈 100472 신명우 100018 이인세 100229 임영달 100490 류태주 100020 장면우 100251 유혁재 100492 정해석 100044 김영훈 100258 박영자 100493 송진호 100068..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제공.hwp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제정 2010.10.21 대통령령 제22457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hwp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타)일부개정 2011.5.19 법률 제10629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

강제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hwp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귀원이 행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경매신청..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9.8.15.(88),1622]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7.15.(62),1845] 【판시사항】 [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2]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