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2008.5.22. 자 2008그9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

대법원 2008.6.17. 자 2008마768 결정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

대법원 2008.7.8. 자 2008마693,694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즉시항고)】 [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39조가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집행법원이 그에 대..

대법원 2008.8.11. 자 2008마104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미간행] 【판시사항】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

대법원 2008.9.29. 자 2008마1275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 및 항고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각하)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

대법원 2008.10.24. 자 2008그162 결정 【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잠정처분포함)】 [미간행] 【판시사항】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법원 2008.11.13. 자 2008마114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미간행]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2]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대법원 2008.12.12. 자 2008마1774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미간행] 【판시사항】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94090 판결 【부당이득금】 [공2012상,856] 【판시사항】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다른 배당참..

대법원 2008.12.22. 자 2008마134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미간행] 【판시사항】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