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67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 제정 2008.04.22 등기예규 제1250호 개정 2009.04.10 등기예규 제1285호 개정 2009.08.27 등기예규 제1298호 개정 2012.06.29 등.. 등기/...부동산등기법 2012.07.06
등기예규 제1408호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08호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08호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 등기/...부동산등기법 2012.05.30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62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62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62호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인)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채권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신청정보) 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담보권의 목.. 등기/...부동산등기법 2012.05.24
등기예규 제146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6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61호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 ①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신청에 따라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등기촉탁서에 새로운 공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서로 인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특례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등기/...부동산등기법 2012.05.24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60호 2012.05.11 제정 등기예규 제1460호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60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채권의 .. 등기/...부동산등기법 2012.05.24
등기예규 제1459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등기예규 제1459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59호제1조(목적) ① 이 예규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등기소에 저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의 보존) ① 규칙 제48조 제2항 및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따로 제출 또는 송신하지 않은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의 정보는 .. 등기/...부동산등기법 2012.05.24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58호 2012.05.11 제정 등기예규 제1458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5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 등기/...부동산등기법 2012.05.24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0호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정 2005.07.22 등기예규 제1107호 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26호 개정 2009.12.31 등기예규 제1304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0호 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 등기/...부동산등기법 2011.12.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8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 제정 2006. 3.29 등기예규 제1125호 개정 2008. 1.02 등기예규 제1237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6호 제1편 총 칙 제1장 통칙 제1조(목.. 등기/...부동산등기법 2011.12.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규칙 제2356-1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정 2006.03.23 규칙 제2002호 개정 2009.01.09 규칙 제2206호 개정 2009.11.04 규칙 제2255호 개정 2011.03.28 규칙 제2334호 개정 2011.05.11 규칙 제2336호 개정 2011.09.28 규칙 제2356-12호 제1편 총.. 등기/...부동산등기법 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