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동산등기법 40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67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 제정 2008.04.22 등기예규 제1250호 개정 2009.04.10 등기예규 제1285호 개정 2009.08.27 등기예규 제1298호 개정 2012.06.29 등..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62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62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62호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인)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채권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신청정보) 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담보권의 목..

등기예규 제146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6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61호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 ①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신청에 따라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등기촉탁서에 새로운 공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서로 인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특례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60호 2012.05.11 제정

등기예규 제1460호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60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채권의 ..

등기예규 제1459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등기예규 제1459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안)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59호제1조(목적) ① 이 예규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등기소에 저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의 보존) ① 규칙 제48조 제2항 및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따로 제출 또는 송신하지 않은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의 정보는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58호 2012.05.11 제정

등기예규 제1458호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5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8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 제정 2006. 3.29 등기예규 제1125호 개정 2008. 1.02 등기예규 제1237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6호 제1편 총 칙 제1장 통칙 제1조(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