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84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최근 메리츠화재 관련 소송해 주면서 유용하게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던 판례입니다. 변호사들의 괘변에 정확한 법논리와 판례로 원고 승소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4.4.1.(965),1000] 【판시사항】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나의 이야기 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