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상담(경매입찰대리, 권리분석, 채권추심, 유상증자, 준비서면, 음주구제, 누수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경매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브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부동산 훼손, 권리관계변동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 1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제121조 제6호의 취지는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면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의 취지는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9. 5. 6.자 2008마1270 결정 [결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저는 경매를 20년 이상해오고 있고 서초동에서 법무사로서도 10년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경매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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