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예배를 드리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운동장을 20바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매각불허가, 대금감액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등의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올렸습니다.
경매 20년 이상 경력으로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경매회사도 제 주요 거래처입니다. 많이들 의뢰하십니다.
잔금을 내기전에 낙찰받은 경매물건에 대해 뜻하지 않은 하자가 발생되거나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상에 기록이 언급되지 않았던 부동산이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 되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 되었을시는 낙찰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는 낙찰 받은 물건을 취소하거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원에 낙찰불허가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을 받은 물건을 매수는 하고 싶은데 하자로 인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낙찰불허가 대신 낙찰금액을 적게 내기 위한 낙찰대금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인도까지는 통상 2~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낙찰 받고 인도까지 소요되는 기간 내에 낙찰 받은 부동산이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 되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낙찰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이후에 발견된 부동산의 중대한 파손이나 하자에 대한 구제 방법은
먼저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허가 결정일 이전에 낙찰 받은 경매부동산의 중대한 파손이나 하자가 발견된 경우 낙찰자는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을 받은 법원은 낙찰 후에 발견된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 때문에 낙찰자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또 ‘매각허가결정’이 난 이후라면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으로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 받은 부동산이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권리까지 모두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낙찰대금감액신청’을 하여 낙찰 받은 부동산에 중대한 파손이나 하자로 발생한 부담을 매각대금에서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대금감액신청시에는 손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으로 낙찰자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발생된 것이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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