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매각대금감액신청 입찰대리 경매경력20년이상 서초동법무사김철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최고에 대한 답변서, 채불신청 사유서에 대한 답변서 등을 의뢰받고 바로 접수해 드리고, 여러 상담(매각대금감액신청, 입찰대리, 매각불허가신청, 변제공탁, 학교폭력민사손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매각불허가 신청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 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판례문헌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출처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매각불허가와 매각허가 결정 취소는

 

낙찰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낙찰 이후 발견한 오류가 있다면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통해

 

낙찰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와 매각허가 결정 취소는 결국 목적은 같지만, 기간에 따라 다르게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 핸드폰 010-5027-2030으로 전화주세요. 특히 경매는 20년 이상 경험자로서 많은 일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도움 많이 받으시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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