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 의견서 탄원서 진술서 반성문 고소장 서초동법무사김철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사 피고인 의견서, 탄원서, 반성문과 관련된 내용을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버(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 올렸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기소되어 공판절차에 앞서 소환장과 공소장부본이 오면서 피고인 의견서를 7일 이내에 내라고 합니다. 피고인 방어권과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미리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 검찰에서 부인했더라도 공판에서는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작성하고 탄원서와 반성문을 내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주 중한사건이 아닌 경우 작성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가르쳐 봤고 형사사건도 10년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기죄로 억울하게 기소된 분인데 도와 드렸습니다. 7년 동안 일정부분씩 갚아왔는데 기소가 되어 공판까지 가신 분인데 한때 잘 나가던 회사 대표님으로 국책사업도 맡았던 분인데 망해서 돈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유명 법무법인 대표도 이 손님 친구인데 사건을 보시드니 변호사 선임안해도 될 것 같다면서 법무사인 저를 찾아가라고 했답니다.

 

제 블로그 등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탄원서를 작성ㆍ제출할 때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탄원서는 반드시 A4용지 또는 A4 규격의 종이에 작성합니다. 탄원서를 작은 편지지에 작성하셨다면 A4 용지에 붙여서 제출합니다. A4 규격이 아니면 기록에 편철하기가 어렵습니다.

○ 탄원서는 뒷면에는 작성하면 안 되고, 종이 앞면에만 작성합니다.

○ 탄원서 용지의 위쪽은 합계 45mm의 여백을 둡니다. 탄원서 용지 위쪽 여백을 두지 않으면, 탄원서를 기록에 편철할 경우 탄원서 윗부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탄원서는 탄원인의 자필로 작성하셔도 되고, 타이핑 후 출력하셔도 됩니다. 타이핑 후 출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탄원인 본인의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탄원인 (인) 부분에 지장(손가락 도장)은 안 됩니다. 법원에서 일일이 지문을 대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탄원서에는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탄원인의 현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분증 뒷면도 복사하여 첨부합니다.

○ 탄원인이 피고인의 직계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라면 제적등본이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탄원인이 피고인의 사용자(고용주)라면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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