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고소장,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부당이득소장과 주식리딩사기 답변서 작성해 드렸으며 여러 상담(음주구제, 명예훼손고소장, 이중호적정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활영반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