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도 증거보전신청, 유체동산강제집행, 내용증명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상담(누수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서,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남편이 외도한 정황은 포착하였으나 물증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던 의뢰인의 사건인데요 얼마전 제 성공사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상간녀의 정확한 집주소를 알고 계셨고 곧바로 저는 상간녀의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공용 현관 입구, 아파트 단지 내의 길 등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여 상간녀가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CCTV를 제공하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고소장과 접근금지가처분을 한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시효연장소송, 채권추심, 내용증명 등)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고소장과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물론 여기에 다 적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것은 상담 전화 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1차적 공동체로서 부부사이와 부모와 자녀간에 가장 사랑스러워야 하는 사이인데 어떤 가정은 폭행 상해 학대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치하면 가정생활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든 남편을 고쳐서 계속 살기를 마음 먹든 고소장 등을 작성해서 고쳐야 합니다. 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장과 아동학대 고소장을 작성하고 여러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세요 부부사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만 봐도 애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래 중요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