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 부동산인도명령, 지급명령이의신청 등을 수임하고 처리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후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인도를 거부한 소유자, 채무자 또는 경매개시결정일이후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낙찰이전등기를 의뢰받으면 부동산인도명령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명도를 잘 하겠다고 얘기해도 일단 인도명령를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 합의가 잘 안되면 인도명령 결정받은것과 송달증명원을 발급해서 집행관 사무실에 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인도명령과 경매낙찰이전등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채권추심, 채권압류, 유체동산강제집행, 임의경매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낙찰이전등기)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앞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등기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를 등기과에게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촉탁을 위하여 매수인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입니다. 아직까지 전자신청이나 이폼신청이 안되고 종이로 ..

오늘은 성범죄(강제추행,강간,통신매체음란죄)에 대한 고소장과 경매낙찰받아 소유자가 약속을 어기고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해도 나가지 않아 미리 받아둔 부동산인도명령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집행관사무소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로부터 마을법무사로 위촉되어 오세훈시장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어려운 일을 해결 해 주는 저 자신도 서민인 서민 법무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승소판결문 받았고 여러 상담(개인회생파산, 답변서, 항소이유서, 의견서, 강제집행)을 해드렸습니다. #강제추행죄#고소장#부동산인도집행#임차인사망으로인한변제공탁#경매보증금몰취#농지취득자격증명#형사의견서#경찰불기소결정에대한이의신청#강제추행죄#음주면허취소구제#행정심판#고..

오늘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계에서 경락대금영수증을 받아 신한은행가서 근저당권설정법무사와 손님과 만나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경락대금완납영수증을 수령후 동작구청가서 취득세를 신고및납부하고 다시 소유권이전촉탁서를 수령후 등기국에서 설정법무사와 다시 만나서 등기를 접수후(경락이전등기에서 근저당권설정이 있으면 촉탁서를 직접 등기국에 가지고 가야함, 그런데 이렇게 설정법무사와 이전법무사가 다르면 더욱 복잡함, 그러나 수없이 많이 해봐서 무리헚이처리함), 오후에는 손님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하고 새로운 손님 승소판결받은 것으로 재산명시와 채권압류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도 그와중에 접수했네요(매각대금완납증명서 사..

오후5시에 급히 카톡으로 상담이 왔는데 억울하게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제집행예고장의 사건번호를 검색하니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3월26일 0시에 송달된 것으로 나와서 2주를 계산하니(0시송달은 초일산입됨) 어제4월8일 기간이 만료되어 항소할 수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기록을 보니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사건이어서 급이 추완항소장을 만들어 송달료인지 첨부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채불1건, 채권압류 3건 등을 하고 여러 상담을 하며 보람있게 보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도 낙찰이전등기로 법원경매계, 동작구청, 등기국 등에 바쁘게 돌아다녀야 하고 부동산인도명령도 접수해야 하고 여러 상담도 잡혀 있습니다. 같이 대기업에 들어갔던 동기들은 벌써 명퇴해서 할 일없이 보내는 친구들도 많은..

오늘은 소멸시효연장소송과 채권집행 등의 강제집행을 하고 여러 상담(개인회생파산, 채권추심, 부담부증여등기, 부동산중개, 소장, 고소장)을 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부동산 매매 관련 상담 등 방문 상담 여러 건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버티세요 버티면 좋은날 반드시 옵니다. 경험입니다. 반백면밖에 안살았지만 저는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먹을것이 없어 배고파 하면서 자랐고 대학원까지 장학금 받고 누구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생활하면서 인생의 부침도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소멸시효연장소송#부동산중개#개인회생파산이의신청#비면책채권#나이정정#이중호적정정#재판동행#경위서#사기죄#고소장#임차권등기명령#소멸시효연장소송#법인설립등기#횡령죄#고소장#이중호적정정#호적정리#나이정정#개명#임차권등기명령#사기죄#..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 등에 대한 고소장과 낙찰이전등기, 부동산인도명령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임의경매 강제경매 중복경매 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개인회생파산 등기)을 해드렸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워 진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 가슴이 아픕니다. 힘든 날도 이또한 지나갑니다. 힘내세요. 저는 힘든 날을 기도로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소장#낙찰이전등기#부동산인도명령#개인회생특별면책신청#점유이전금지가처분#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나이정정#이중호적정정#재판동행#승소#경위서#의견서#법인설립등기#임차인사망으로인한변제공탁#소장#답변서#고소장#가처분#내용증명#개인파산이의신청#대여금사기기소#매매#증여#낙찰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주식회사변경등기#항소장#항소이유서#학교폭력#..

대법원 2011.5.13. 자 2010마1544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미간행] --------------------------------------------------------------------------------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유치권 소멸 후에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설정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