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서초동법무사 행정사 김철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분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을 해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면 안됩니다. 남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주 잠깐 간 경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부당하게 당한 경우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해서 돕는데 저는 법무사와 행정사 일을 모두 하기에 여기에 열거된 일들을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문제와도 결부되는데 형사문제도 경위서, 진술서, 탄원서 등 작성할 때 도와드릴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과 유트브는 음주구제 행정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김철중법무사) #음주구제 #행정심판#재단법인설립등기 #부당이득소장 #본점이전등기 #..

도로교통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402호, 2012.3.21,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402호, 2012.3.21,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22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